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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조, 부동산매매에서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와 명도의무를 부담하지만, 부수의무는 당사자가 특별히 그의 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동산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 사이에 대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686조)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해진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Down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76.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79.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가.hwp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79 다 1562 나.hwp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hwp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

 

 

Index & Contents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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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의 판단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IV. 판결의 논점해설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관련 최신논문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는 볼 수 없지만 판례와 해석상 인정되는 비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의 토지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반환의무를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견련성을 인정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로 인정한 것이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가.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도 통상 주채무 사이에만 인정되고, 부수의무는 당사자가 특별히 그의 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동산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 사이에 대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에서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와 명도의무를 부담하지만,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 것은 소유권이전의무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이지 명도의무는 아니다. 대판 1976. 4. 27. 76 다 297, 298

그리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등기가 남아 있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대판 1979. 11. 13. 79 다 1562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 즉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그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선이행의무는 법률의 규정(633조, 665조, 686조)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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