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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동시에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ip [목차] I.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기속행위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 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hwp. 序論 (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hwp I[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성립요건p.hwp I[2].hwp I[2].hwp 자료 (압축파일).1) 1.hwp I[2].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입니다) 다운받기 I[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2. II.6 (1)강행법규성(처분의무) (2)사익보호성 4..hwp I[ ......

 

 

Index & Contents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입니다)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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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p.1)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

II. 本論 (p.2)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p.2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소송상 특성)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독자성 인정여부p.2

(1)학설

    1)독자성 부정설

    2)독자성 긍정설

        (a)절차적(형식적) 공권설

        (b)2분설

        (c)형식적 권리설

        (d)실체적 권리설

    3)형식적 공권설

(2)판례의 태도

3.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성립요건p.6

        (1)강행법규성(처분의무)

        (2)사익보호성

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국가배상청구권과의 비교p.6

5.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시에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한다. 요컨대 無 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것이고, 동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기속행위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I. 序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과거의 경찰국가?소극국가시대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 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 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지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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