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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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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

용어 정의

허위과대광고 사례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문제점

결 론

 

 

 

표 시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광 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

☞ 허위표시

진의(眞意)가 아님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과대광고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허용

한계를 초과하여 과장 선전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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