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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

    1) 외화 획득용 원료제품의 의의

    2)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범위

    3)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에 대한 지원혜택

        (1) 수출입공고 등 수입제한 적용 배제

        (2) 무역금융의 지원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의무이행

2. 외화획득용 원료 제품의 수입절차

1)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수입승인

2) 대외지급보증

3) 신용장 개설

4) 수입대금 결제

    5) 수입통관

3. 외화획득용 원료제품의 사후관리와 사용목적 변경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인정대상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국가경쟁력을 의지하려면 오로지 수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무역구조로 되어 있다. 외화 획득용 원료는 물품등을 생산(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들어간다. 그 제조된 물품이 수출이 된다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수출될 물품을 위해 투입되는 원료를 외화획득용 원료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회사가 그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원료로 사용하면 웨이퍼는 외화획득용 원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된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로 사용한다면 그 웨이퍼는 외화획득용 원료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목표로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료 및 기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시는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원자재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화획득을 이행한 후에는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시 주어지는 혜택은 대응외화획득 행위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책적 지원의 배후에는 대응 외화획득 행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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