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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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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1) 취득·등록세 부담

        (2) 주택가격동향 분석 문제

        (3) 주택거래 신고제 대상 문제

(5) 해제기준 설정 문제

        (4) 편법 거래의 성행

2. 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

 

 

 

1.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1) 취득·등록세 부담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땐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5.6～5.8%)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45평 초과분만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25평형(대개 전용면적 18평이하)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ꡒ지방세법에는 ꡐ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땐 그 기준을 취득 가액으로 하되 이 게 없을 때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ꡐ고 돼 있다ꡓ며 ꡒ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면 취득가액 이 확실하게 드러나므로 실거래가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부담액이 종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 주택가격동향 분석 문제

 

28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 지역중 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국민은행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통계자료는 해당지역이 많지 않아 전체 시장동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ꡒ이 법이 시행되는 3월말께는 조사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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