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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회사에 있을까게이머에게 있을까

 

 

결과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창작성”이 존재해야한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게임영상은 2차적 저작물

게임 영상은 우연적 상황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표현일 뿐, 창작성이 더해진 창작물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게임 경기는 원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콘텐츠이며, 이는 콘텐츠의 성격이 원저작물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함으로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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