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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아동복지정책

 

 

Ⅰ. 서론

 

 

스웨덴은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웨덴이 세금을 많이 내며,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교육 문제에도 적용된다. 스웨덴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방대하며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신현지, 1998) 스웨덴의 보육 제도는 의무교육 대상 이전의 아동, 즉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어린이들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 중의 일부이다. 아동 보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에도 분명 그 책임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는 듯 하다. 스웨덴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이 사회적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 기관으로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육은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계획과 정책은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김영모, 1998) 따라서, 영유아 보육제도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보육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족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보육소(스웨덴의 대표적 보육기관)는 가정의 연장이고 단지 가정 양육을 보완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가정을 대신하는 기관으로 지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20세기초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빈곤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던 국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복지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 중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스웨덴의 복지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과 가족들의 생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는 경제적 복지와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급한 노동력이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 대신에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들의 복…(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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