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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나 처녀의 임신 등. 존속살해죄에 대한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막기 위해서도 소수설이 옳다..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명예가 생명과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hwp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공범관계(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타인이 산모를 교사·방조하여 또는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기형 등.zip [목차]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산모가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죄를 범한 경우, 불구,wp 파일 (첨부파일).hwp.살인죄의 일반이론 II. 구성요건요소 V. 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hwp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기타 공범유형 (2)행위주체 ①산모와 기타 직계존속 포함(다수설) : 법률상·사실상의 직계존속 ②산모에 국한(소수설·판례) ⇒소수설이 타당하다.hwp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질병, 산모는 영아살해의  ......

 

 

Index & Contents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hwp 파일 (첨부파일).zip

 

 

[목차]

 

Ⅰ.살인죄의 일반이론

II. 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 구성요건요소

V. 기타 공범유형

 

 

 

(2)행위주체

①산모와 기타 직계존속 포함(다수설) : 법률상·사실상의 직계존속

②산모에 국한(소수설·판례)

⇒소수설이 타당하다. 명예가 생명과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존속살해죄에 대한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막기 위해서도 소수설이 옳다.

(3)행위객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태아제외)

·분만 중 : 진통이 시작하여 분만이 완료할 때(전부노출)

·분만 직후 :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영아살해에 대한 인식·의욕

·치욕은폐 :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처녀의 임신 등..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질병, 불구, 기형 등..

(5)공범관계(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타인이 산모를 교사·방조하여 또는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산모는 영아살해의 정범이 되지만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산모가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죄를 범한 경우,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산모는 영아 살해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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