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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hwp 상행위법 각론 요약.hwp 상행위법 각론 요약.hwp 상행위법 각론 요약.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 중개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을 중개할 따름이고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니며 또 계약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계 약서교부의무, 즉 중개를 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hwp 상행위법 각론 요약. 상행위법 각론 요약. 위탁판매업 4. ② 의무 ⅰ. 운송주선업 5.hwp 파일자료 (File).hwp 상행위법 각론 요약. ⅲ.보수청구권 :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중개에 대 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업 6. ⅱ.분쟁방지를 위한 의무 : 당사자간에 미리 분쟁을 방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중개업 (1) 의의 :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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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각론 요약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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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각론 요약

 

[기타]상행위법

 

 

[목차]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판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공중접객업

7. 창고업

 

 

 

 

2. 중개업

(1) 의의 :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상 93조)

 

(2) 중개업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ⅰ.보수청구권 :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중개에 대

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ⅱ.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 중개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을 중개할 따름이고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니며 또 계약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② 의무

ⅰ.중개의무 : 중개인은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업

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 즉 중개를 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ⅱ.분쟁방지를 위한 의무

: 당사자간에 미리 분쟁을 방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견품보관의무, 계

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등본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성명묵비·개입의무

-. 성명·상호묵비의무

: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계약서와 중

개인일기장의 등본에 그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아

니된다.

-. 개입의무 :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

자의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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