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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 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권 ⅶ)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 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ⅰ)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결사항과 ⅱ)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가 있는…(생략) 노동위원회의권한 ......

 

 

Index & Contents

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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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권한 -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권한과 조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 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 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권

ⅶ)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 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ⅰ)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결사항과 ⅱ)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가 있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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