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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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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er(1987)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 시에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이고,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하였다. Titmuss는 통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책선택에 관련된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할 때에 개별적인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ownsend도 사회정책에 있어서 ․ 보편주의 ․ 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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