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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를 지지하는 주장들은 이렇다.
우선 각종 증명서와 카드들이 한개로 집약돼 지갑 속이 깔끔해지고 분실과 도난 위험성도 그만큼 줄어들고 민원인은 현재 구비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다음 은행·관공서를 찾아가야 하지만 ９８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현장에 구비된 판독기에 넣어 신분 등 내용을 확인해주는 작업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용객은 현장에서 증명서류도 뽑을 수 있어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인감증명 절차에서도 은행을 찾아간 이용객은 전자주민카드와 인감도장을 내밀면 은행측이 도장과 카드속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되고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식으로 주소지 이동 및 세대분가 등에 따른 주민등록 기재사항 변경이나 병역·의료보험 등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정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사진과 기재내용 등을 변조해 여권위조 ·경제범죄·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 등 악용 소지가 있는데 반해 전자주민카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２천７백３５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１７세 이상 국민의 사진·인감·지문의 영상과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내무부는 『주민전자카드제가 이뤄지면 증명서 발급비용 등 연간 １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５천여명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활용할수 있다』고 전망한고 한편 전자주민증의 위조·변조 방지책으로 각종 첨단기술과 장치를 동원한다는 계획이다．정통부와 내무부는 ４０여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가담해 함부로 암호를 풀 수 없도록 최첨단 암호 알고리즘 가진 ＩＣ칩과 홀로그램방식의 비표，다중 패스워드（비밀번호） 방식 등을 채용키로 했다．카드 분실시 도용을 막기 위해 ３개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있다．세번 이상 틀린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사용을 중지시키는 록(ｌｏｃｋ）기능도 장착시킬 계획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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