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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차후행동의 심각성, 재유죄판결, 최초행동의 예견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던 몇몇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범행은 삼차적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험성, 외설스러운” 활동에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hwp 파일자료 (열기). 청소년들이 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되는 주요계기인 지위범죄의 경우도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청소년에만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확연히 활용하는 부문은 소년사법체계이다.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Up 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임상적 예측 2.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예측대상의 하나는 위험성이다. 이차적 예방은 잠재적 일탈자가 그러한 잠재성을 앞으로 실현하지 않기를 추구한다. 허위예측 Ⅲ.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에 대한 위험성,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의 취소 등도 미래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덧붙여, 방탕하며,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소년사법체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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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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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

 

이차적 예방과 범죄 예측에 대한 글입니다. 이차적예방과범죄예측

 

Ⅰ. 서론

 

Ⅱ. 예측에 있어서 문제들

1. 결과에 대한 측정

2. 예측인자

3. 허위예측

 

Ⅲ. 예측방법의 종류

1. 임상적 예측

2. 통계적 예측

 

Ⅳ. 범죄경력연구

1. 사례연구

2. 전문화 연구

3. 범행유형 연구

4. 범죄 경력 연구에 대한 검토

 

Ⅴ. 결 어

 

참고 문헌

1. 결과에 대한 측정

예측에 관한 여러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예측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예측대상의 하나는 위험성이다. 위험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신에 대한 위험성,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험성,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의 의미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에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법기관이 장래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활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확연히 활용하는 부문은 소년사법체계이다. 소년사법체계의 전체 과정은 성인범죄에 가담하리라는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실제, 관련법률도 소년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소년기 이후의 생활에서 “나태하고, 방탕하며, 외설스러운” 활동에 이를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되는 주요계기인 지위범죄의 경우도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청소년에만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지위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배회, 흡연, 음주, 어른에 대한 불경, 무단결석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지위범죄를 저지르면 필연적으로 성인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덧붙여, 실제연구(개념의 조작화)에서 사용된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형사사법기관이나 정신병원과의 접촉경험이 기존연구에서 위험성을 측정한 전형적인 방법이다. 재체포, 재유죄판결, 재수감, 차후행동의 심각성,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의 취소 등도 미래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범행 예측방법은 이차적 예방의 주된 관심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재범행은 삼차적 범죄예방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재범행 위주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예측연구에 대한 분석은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다룰 것이다.

이차적 예방에서 가장 유용한 예측연구는 특정 개인의 최소 일탈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차적 예방은 잠재적 일탈자가 그러한 잠재성을 앞으로 실현하지 않기를 추구한다. 이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많지 않지만, 최초행동의 예견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던 몇몇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외 대부분의 논의는 재범행을 예측했던 일반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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