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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량CP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주 2회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미 연준은 주요 은행 및 증권회사로 지정된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정부채 등 RP거래를 매일 실시하고 일본은행은 국채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미 연준은 일상적인 미조정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동성 조절방법으로도 1일물 RP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2..zip 주요 선진국 중앙은 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주요 선진국 중앙은 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1. 재할인제도 주요 선진국에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기동성이 뛰어나고 시장메커니즘에 바탕을 두는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재할인제도의 기능은 재할인금리의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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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중앙은 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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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중앙은 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주요 선진국 중앙은 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1. 지급준비제도

 

주요 선진국의 지준계산 및 적립기간은 1일, 2주일, 1개월 등이며 평균기준으로 최저 필요지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지준수요를 창출케 하여 중앙은행이 지준수요를 보다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킨다.

특히 필요지준 수준을 낮게 운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단기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은 방법상 차이는 있으나 총지준 수준을 적극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재정의 지준에 대한 불규칙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준공급수단은 RP 입찰이다. 미 연준은 주요 은행 및 증권회사로 지정된 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정부채 등 RP거래를 매일 실시하고 일본은행은 국채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금융기관과 직접 국채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는 한편 영란은행은 TB, 적격BA 등을 대상으로 할인상사와 거래하고 프랑스은행은 TB, 우량CP 등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주 2회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무 등의 일정비율을 주로 무수익 자산인 현금 등으로 보유토록 함으로써 이자 기회비용 만큼 조세(reserve tax)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일정 금융기관의 부채 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2. 공개시장조작

 

주요 선진국 모두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유동성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P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영국은 유가증권의 단순매매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미 연준은 일상적인 미조정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동성 조절방법으로도 1일물 RP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행의 신용할당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은행간 시장인 어음매매시장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을 중시하였고, 70년대 후반 기업의 금융기관차입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8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간접규제가 가능해졌으나 TB 유통시장의 부진으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은행간 시장인 어음매매시장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과 프랑스은행은 각각 2주일물 및 7일물 RP입찰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독일은 70년대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신축적이고 기동성 있는 정책수단 활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RP방식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채택하였다.

프랑스는 85년 CD 등 단기증권의 도입으로 금융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통화관리방식을 신용할당 중심에서 공개시장조작으로 전환하였다.

영국의 경우 재량적으로 결정되던 영란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대출금리(minimum lending rate:MLR)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시효과의 미흡 등 금융조절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81년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하고 있고, 영란은행이 할인상사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순매입방식이 통상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자금사정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RP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3. 재할인제도

 

주요 선진국에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기동성이 뛰어나고 시장메커니즘에 바탕을 두는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재할인제도의 기능은 재할인금리의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재할인제도는 그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데다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아 금융기관은 지준이 부족할 경우 재할인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연준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하여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 비가격 기준으로 자금을 할당하는 등 일련의 암묵적인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할인창구를 통한 직접대출을 공개시장조작을 보완하는 초단기적인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중앙은행대출금리(롬바르트금리, 5~10일물 RP금리)를 벌칙금리로 운용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할인창구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을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81년 이후 공표가 정지되고 있는 최저대출금리 (MLR)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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