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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을 비판한다.

 

1. BK21사업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BK21사업...

 

1. BK21사업은 ‘학문연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대학원교육을 크게 왜곡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재정적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 참여하는 석-박사학생들도 매달 40-60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단지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21세기 선진형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인 인문사회 분야’로서 한국학분야, 문화분야, 동아시아분야, 사회발전분야, 정보-지식사회기반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연구분야가 매우 자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특정 대학들을 특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학문연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과정을 BK21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편할 것이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척시킴에 있어 처음부터 크게 구속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1)교육-학사 단위가 바로 연구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변하게 됨으로써 교육과 학사 업무가 연구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지녀야 할 ‘자립성’이 없어지고 크게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2)참여하는 연구-교수인력 역시 계속 단기적 성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사업에 메 달리게 됨으로써 중-장기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3) 교수들의 연구가 프로젝트 작업에의 참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도 지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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