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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찬반 다운로드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찬반.hwp 파일문서 (Down).zip 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찬반 이 리포터의 목적은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적 사실, 선진국의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스크린 쿼터제의 진정한 정의를 내리고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따른 찬반을 논하고자 함이다. 스크린쿼터제축소와찬반 ■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 외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종래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제의 찬성측면 ■ 스크린 쿼터제의 반대 측면 ■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 된 후 상황의 개인적 추측 ■ 스크린 쿼터제의 개인적 견해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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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 축소와 찬반

 

이 리포터의 목적은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적 사실, 선진국의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스크린 쿼터제의 진정한 정의를 내리고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따른 찬반을 논하고자 함이다. 스크린쿼터제축소와찬반

 

 

■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 외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종래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제의 찬성측면

 

■ 스크린 쿼터제의 반대 측면

 

■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 된 후 상황의 개인적 추측

 

■ 스크린 쿼터제의 개인적 견해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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