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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das . 이 규정들에 따라 임신 12주 이전에는 임산부의 동의하에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임신 12주가 지난 경우에도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다든가 하는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등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범통제이므로 제청자가 심판제청을 취하하더라도 절차를 계속 속행해야할 공익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 , 병역거부권(das Recht der Kriegsdienstverweigerung)에 관한 새로운 법률규정이 헌법과 조화하는지를 다룬 경우 그리고 니더작센주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런데 그당시 여당이었던 SPD가 형법을 개정하여 낙태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다.zip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권한을 가져야만 하는가? 먼저 그동안 추상적 규범통제절차 속에서 다루어졌던 몇가지 사건들을 보면 정당에 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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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권한을 가져야만 하는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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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권한을 가져야만 하는가?

먼저 그동안 추상적 규범통제절차 속에서 다루어졌던 몇가지 사건들을 보면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받는지를 다룬 사례, 병역거부권(das ...

먼저 그동안 추상적 규범통제절차 속에서 다루어졌던 몇가지 사건들을 보면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받는지를 다룬 사례, 병역거부권(das Recht der Kriegsdienstverweigerung)에 관한 새로운 법률규정이 헌법과 조화하는지를 다룬 경우 그리고 니더작센주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사례 등이 있다. 독일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당법률이 여당과 야당간에 논란이 되었던 경우였다고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는 주관적인 권한들로부터 독립된 헌법보호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이러한 규범통제절차는 어떤 법률의 규범적인 내용이 기본법과 조화하는지 심사에만 기여하는게 아니라 기본법과 법률의 형식적인 조화가능성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것 또한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범통제이므로 제청자가 심판제청을 취하하더라도 절차를 계속 속행해야할 공익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건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차 낙태판결이다. 이 판례만 살펴보더라도 선뜻 한국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74년 이전에는 독일에서 낙태는 일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런데 그당시 여당이었던 SPD가 형법을 개정하여 낙태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다. 이 규정들에 따라 임신 12주 이전에는 임산부의 동의하에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임신 12주가 지난 경우에도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다든가 하는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등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그당시 야당이었던 CDU와 몇몇 주정부들이 이러한 낙태규정들이 헌법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에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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