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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설치 ② 행정윤리교육과 훈련전략 특징 : 행정윤리교육 체계화ㆍ제도화 및 강화, 미시적ㆍ도덕적 전략 ③ 행정조직 발전전략 특징 : 행정조직 단위별 발전전략, 부패활동의 경쟁적 구조 등이 있다. 이렇게 역할이 비대해진 군 관료들의 부패는 군 관료들의 본질적 존재목적과 사명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물 관행’이 있어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 꾸러미라도 들고 가야 예의고 사회적 약속과 관행이 되어버렸다. ② 유교적 권위주의 봉건적 신분질서를 유지한 유교, 일탈행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게 된다. ④ 비효율적 행정제도 2) 구조적 측면 관료부패의 경우 부패는 관료가 공공행정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화 되거나 내면화된 병적도벽관료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사회심리학적(생물학적) 분석 공무원의 범죄는 사회적 집단에서 고립된 공무원 개개인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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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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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사회과학]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Ⅰ. 부정부패의 원인분석

 

1) 제도적 측면

① 관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부패가 심화된다.

②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허가 등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많아진다.

③ 공무원에서 지급되는 보수수준의 저하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비효율적 행정제도

 

2) 구조적 측면

관료부패의 경우 부패는 관료가 공공행정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화 되거나 내면화된 병적도벽관료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사회지도층, 시민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한 일탈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정당화 또는 준공식화 하는 속성과 근성 등의 비윤리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조직구조나 개인의 가치구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론 : 부패의 원인을 정부와 일반국민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이론, 이 이론은 개인이나 제도의 결함ㆍ실패가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Ⅰ. 부정부패의 원인분석

 

1) 제도적 측면

① 관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부패가 심화된다.

②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허가 등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많아진다.

③ 공무원에서 지급되는 보수수준의 저하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비효율적 행정제도

 

2) 구조적 측면

관료부패의 경우 부패는 관료가 공공행정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화 되거나 내면화된 병적도벽관료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사회지도층, 시민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한 일탈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정당화 또는 준공식화 하는 속성과 근성 등의 비윤리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조직구조나 개인의 가치구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론 : 부패의 원인을 정부와 일반국민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이론, 이 이론은 개인이나 제도의 결함ㆍ실패가 아닌 부패현상을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이다.

부패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로는 왜곡된 제도, 부패활동의 경제적 유인, 부패활동의 경쟁적 구조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하에서 이념정치, 정책 정치보다는 보스ㆍ파벌정치에 의한 정치행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그리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 하에서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3) 행정 문화적 측면

① 뇌물문화

부패가 사회적 문화적 소산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같은 것이 바로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 부패의 근원을 ‘선물 증정’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물 관행’이 있어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 꾸러미라도 들고 가야 예의고 사회적 약속과 관행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선물문화는 부패환경과 토양을 조성하는 사회구조적 뇌물문화의 특징처럼 고착화 되어버렸다. 합리적이고 도덕적 이지 못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사회문화적 환경은 관료제의 병폐와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사회분위기로 부패가 더 확장 된다.

② 유교적 권위주의

봉건적 신분질서를 유지한 유교, 가산관료제적 사인주의, 법제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의 남용은 우리나라 관료부패의 역사적 유산이 되고 있다. 동양의 유교문화권 국가의 사회규범으로 가족주의, 의리주의, 정실주의, 연고주의 등이 있는데 그 중 의리의식과 보은의식은 관료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정사건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많은 부패현상이 의리관계를 이용한 것들이다.

③ 군사문화

우리의 행정문화에 미친 미국 군사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군 관료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역할이 비대해진 군 관료들의 부패는 군 관료들의 본질적 존재목적과 사명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군 관료의 부패는 군사정권을 통하여 정부부패나 행정 관료부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4) 윤리 도덕적 측면

부패는 개인들의 행동결과라는 의견이다. 즉 부패의 원인을 부패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의 자질ㆍ본성ㆍ윤리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이나 독특한 습성이 부패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의한 접근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①부패행위가 특정한 형의 인간의 고유한 행태가 아니라는 것

②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부패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나 법률 및 운영에 대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 등

정부조직은 전통적으로 개인책임보다는 소위 조직윤리를 강조한다. 이 윤리는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나 동기와는 관계없이 충성심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높은 도덕성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의제기나 반대는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만약 비합리와 비리를 고발하면 배신자 쪽으로 낙인찍혀 조직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조직윤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

 

5) 범죄학적 분석

① 미시적 분석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 자신의 행태적 차원에서 공무원 자신의 권위주의적 가치관, 권력남용, 일탈행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게 된다.

② 거시적 분석

공무원 자신의 행태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나 체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③ 범죄사회학적 분석

공무원의 범죄는 공무원이 처해있는 사회구조적 현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④ 사회심리학적(생물학적) 분석

공무원의 범죄는 사회적 집단에서 고립된 공무원 개개인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⑤ 사회 통제론적 시각

사회적기강의 차이로 인해 통제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약화되고 따라서 범죄의 소지가 발생되고 범죄의 유발이 초래된다는 견해

 

 

 

 

Ⅱ. 부정부패의 방지전략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기존 논의

 

(1) 행정 내 관료부패의 방지전략

① 행정개혁전략

특징 : 행정구조적 변동, 제도적 개선,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② 행정윤리교육과 훈련전략

특징 : 행정윤리교육 체계화ㆍ제도화 및 강화, 미시적ㆍ도덕적 전략

③ 행정조직 발전전략

특징 : 행정조직 단위별 발전전략, 감시자와 구성원의 일체감

④ 규범적 전략

특징 : 통합적 부패방지법의 입법화를 통한 통제강화, 재산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

⑤ 시민 문화적 발전전략

특징 : 부패환경제거, 깨끗하고 합리적인 시민문화의 발전추구

⑥ 범국민적 부패방지전략

특징 : 민ㆍ관ㆍ군ㆍ경의 상호연계성

⑦ 작은 정부지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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