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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훈련 참여 경험 비율은 7. 기존의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훈련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가 빈약하며 실적도 저조하다. 한시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 내 목표 집단별 특성화된 훈련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훈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고 손쉽게 훈련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내보내는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경력개발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훈련 시설로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타 시설’ 다음으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시설이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전직훈련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 재직자 훈련의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 주도적인 능력개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촉진해야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정책의 방향11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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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정책의 방향11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정책의 방향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및 방향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5년 6∼8월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 경험 비율은 7.1%로 정규직의 1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 비용 부담,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 수준은 초급 및 중급 수준이 대부분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았다. 훈련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향후 훈련 참여 의사는 28.0%로 정규직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과거의 훈련참여율(7.1%)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희망하는 훈련은 취업/창업준비, 전직훈련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훈련 시설로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 ‘기타 시설’ 다음으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시설이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수강지원금은 훈련법인, 학원의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훈련 직종별로는 재직자훈련의 경우 건설 직종이 가장 많았으며, 수강지원금은 서비스, 사무관리 직종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기간별 분포를 보면, 재직자 훈련의 경우 5일 이하의 단기 훈련 참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강지원금의 경우에는 2∼3주 기간의 교육 훈련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소

 

현행 고용보험 능력개발제도나 정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몇가지 점에서 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과의 능력개발 수혜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접근성 문제가 존재한다. 다수의 고용보험 미적용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가입자의 경우에도 훈련시간 확보의 어려움, 비용 부담, 훈련시설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둘째, 사업주의 비정규 인력관리 관행과 의식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내보내는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 및 경력개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능력 및 경력개발 기제가 빈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도 훈련 후 근로자의 이직 우려 및 훈련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셋째, 비정규직 경력개발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훈련성과가 정규직 전환이나 기업 내 보상체계(임금 및 인사)와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 및 경력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3.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첫째,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훈련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가 빈약하며 실적도 저조하다.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지원 재직자 훈련의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 주도적인 능력개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촉진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훈련계좌제와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근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직과 실업자 중심의 훈련과정별 지원체계의 틀을 넘어 지역별, 사업별 지원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비정규직 내 하위범주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시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 내 목표 집단별 특성화된 훈련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사단체 등의 비정규 능력개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 e-Learning은 비정규 근로자의 훈련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Learning을 매개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교육훈련 컨소시엄을 활성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e-Learning 컨텐츠의 개발과 보급 등 훈련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정규직 직업훈련 실태에서 인력공급 및 알선 서비스업체들의 비정규직 직업훈련 및 수강장려금 활용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력서비스업체들이 고객, 곧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용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력공급 및 알선기능과 인력개발기능이 결합한 비정규직 종합인력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홍보 및 훈련 정보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의 하나가 훈련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임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훈련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고 손쉽게 훈련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훈련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훈련 통계 인프라의 확충,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과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 및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비정규 근로자 중 훈련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그 성과를 인사관리 및 임금산정에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명확한 고용계약의 체결과 비정규 인력관련 인사규정 지침의 정비 등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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