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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웅주의, 국민카드노조) 등 (2) 기업단위(사업장별 포함)와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초기업 단위 노조의 지부나 지회 설립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특히 제1노조 견제차원에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제2, 과잉학력 소지자)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불만증폭을 야기하여 노조설립 - 사례 : 세원테크[2명 위장취업 → 입사 2달만에 노조설립(금속노조 가입)후 장기불법파업 진행 → 회사 피해 막대] 2. ▶ 노조내 여러 계파가 계파별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연대하여 기존 노조와 다른 형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산별, 그 동안 노조활동에서 배제되어온 사무직이나 관리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 , 그 조직형태는 사업장별, 비정규직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별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지역택시노조), 외부 세력의 노조 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기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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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복수 -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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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복수 -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복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복수노조 설립 원인

 

(1) 노노 갈등

 

○ 반집행부 세력이 노조를 설립하는 형태로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임.

 

▶ 노조내 여러 계파가 계파별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연대하여 기존 노조와 다른 형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산별, 지역별 또는 직종별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등 다양

 

○ 특히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에 불만을 갖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그 동안 노조활동에서 배제되어온 사무직이나 관리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부세력의 개입

 

○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외부 세력의 노조 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노동계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삼성에서의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 및 미가입중인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3) 사측 내부문제

 

○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다수노조 발생. 특히 제1노조 견제차원에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제2, 제3노조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수도 있음.

 

(4)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 미조직 대상 및 미가입자인 사무직 및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복리후생?인사?작업장 환경에 있어서 노조원에 비해 불합리한 불이익 처우나 구조조정시 우선 대상으로 삼는 등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불만

 

(5) 근로자 개별성향

 

○ 조직선동 본능자(부정적, 소영웅주의, 맞벌이, 과잉학력 소지자)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불만증폭을 야기하여 노조설립

- 사례 : 세원테크[2명 위장취업 → 입사 2달만에 노조설립(금속노조 가입)후 장기불법파업 진행 → 회사 피해 막대]

 

2.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기업단위 노조의 중복

 

① 기업 내에 사업장(공장)별로 노조가 각각 설립되는 경우

○ 사례 : 한화석유화학(울산공장노조, 여수공장노조) 등

 

② 기존 기업단위 노조는 유지하되 특정 공장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사례 : LG화학(LG화학노조와 LG화학 여수?나주공장노조) 등

 

③ 합병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 사례 : 종전 국민은행노조(국민은행지부, 주택은행지부, 국민카드노조) 등

 

(2) 기업단위(사업장별 포함)와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초기업 단위 노조의 지부나 지회 설립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사례 : 대교[대교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등

 

(3)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 하나의 사업(장)에 각기 다른 초기업 단위 노조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 부일교통(부산민주택시노조, 부산지역택시노조),

 

(4) 직종별 노조와 기업별, 초기업별 노조의 중복

 

○ 직종, 비정규직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별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조직형태는 사업장별, 기업별, 초기업별 노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음.

- 사례 : 대우종합기계(금속노조 대우종합기계지회 생산직 분회와 사무?관리직 분회),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노조와 조종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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