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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미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북한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태도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극렬한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59)소장은 호주 `채널 나인` TV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악의 축??이다.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한이 1993년과 2003년의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과 같이 NPT 탈퇴라는 구태 의연한 수단을 되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며,5일 발표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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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북한의 핵 개발(핵무기)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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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목차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의 핵보유 능력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북미관계의 입장차이

나의 견해

참고자료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은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담보(안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지난 93년 6월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이같은 의사를 천명한 것은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명은 이어 지난 6일 IAEA의 북한 핵감시시설 원상복구 촉구를 겨냥,"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일 발표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태도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극렬한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서한으로 통보하면서도 핵 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고 했으며, 미사일 시험 발사 임시 중지 해제 의사를 선언하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로 미국 쪽에 공을 넘기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이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핵보유 능력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핵무기를 최소 1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미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북한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의 김명철(金明哲.59)소장은 호주 `채널 나인` TV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이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대 300개일 수도 있다. 이들 핵탄두는 모두 미국 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소개한 그는 장소 불명의 해외에서 이뤄진 이번

 

 

회견에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된 핵기술은 파키스탄에서 실험됐고, 핵무기들은 94년 제네바 핵협상 이전에 제조된 만큼 국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이 북한 핵실험에 관련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물론, 그들은 부인해야만 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 미국이 평양 당국의 외교,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 본토에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게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제적 제재가 가해져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한이 1993년과 2003년의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과 같이 NPT 탈퇴라는 구태 의연한 수단을 되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하더라도 미국이 더 이상 벼랑끝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효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3년은 1970년에 성립된 NPT체제의 연장과 폐기 선택을 앞둔 중대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NPT 탈퇴가 국제 사회에서 핵 비확산 정책의 지속 여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려는 미국으로서는 NPT 탈퇴를 협상의 무기로 삼은 북한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995년에 이미 NPT체제 연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NPT조약 탈퇴가 몇몇 핵 개발 가능 국가들에 탈퇴의 명분을 주는 것 외에는 1993년과 같이 NPT 체제 지속 여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게다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며 대량살상 무기는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핵을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악의 축??이다. 그리고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해??악의 축??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5일 발표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억제에서 핵물질 수출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일 텍사스의 크로포드목장에서 호주의 존 하워드(Howard) 총리와 회담하면서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부터 북한 관련 브리핑을 들은 다음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의 주된 걱정은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핵물

질이) 어디로 가느냐??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은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는 최근의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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