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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 ,때문에 연간 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 규모는 ‘WTO 농업협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셈이다. 시민운동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3∼4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법제화 운동은 작년 7월 시장·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가운데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에 우리 농산물 구매 예산 지원 근거가 삽입됨으로써 학교급식운동은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지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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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세계일보 2005-03-10 22:57]

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개선 ▲직영 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0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제소를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전북과 경남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학교 급식이 전면화한 지금 상황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음식 재료로 급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운동본부를 꾸려 조례제정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서명자만 100만명이 넘었다. 시민운동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의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동등 대우조항’을 들이대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급식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공공 자금으로 국내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달일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으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에 대해 교역 상대국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결국 세계무역기구 틀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걸고 넘어질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주로 공산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발언권도 약하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통상 현안이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만 하다. 그렇다고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지 않은가.

? 문제의 쟁점

기사와 사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 WTO 협정문 중에서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 해당한다고 하여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 문제의 쟁점이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입장과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 하고 있고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조례를 지정해야한다는 시민단체와 NGO간에 대립이 심화 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쟁점이 오늘에서만 있던 것은 아니다. 3∼4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법제화 운동은 작년 7월 시장·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가운데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에 우리 농산물 구매 예산 지원 근거가 삽입됨으로써 학교급식운동은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지루한 논쟁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듯 했다.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농업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가운데 ‘최소허용보조금’을 학교급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허용보조금은 전체 농산물 생산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규모에서 예산 지원을 허용하는 보조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3조3000억원의 최소허용보조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조금은 연간 500억원(2002년 기준)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간 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 규모는 ‘WTO 농업협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해석은 다르다. 교육부는 WTO 조달협정을 근거로 들어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조례 갈등해소 방안은 사실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태도라는 것이다.

WTO 조달협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연간 2억14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한 광역지자체당 몇 백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WTO 회원국들과 분쟁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

wp 자료문서 (파일첨부). 그러나 현재 이 보조금은 연간 500억원(2002년 기준)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DownLoad JY .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통상 현안이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만 하다.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DownLoad JY .zip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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