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Up 

 

Intro ......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다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장애의 개념(안 제2조)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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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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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차 례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복지란?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을 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보장과 지원을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장애인 복지법이란?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이다. WHO에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손상에 따른 신체적 욕구를 의료 재활 등을 통해 충족시키며, 사회적 장애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0·1·1]]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시행일 2000·1·1]]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시행일 2000·1·1]]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시행일 2000·1·1]]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시행일 2000·1·1]]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2007년 04월 10일 공포번호 법률 제834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의 개념(안 제2조)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차별행위의 범위(안 제4조제1항)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다. 차별금지 영역(안 제10조 내지 제32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Up ER . 산후조리업 4.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시행일 2000·1·1]]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 2007년 04월 10일 공포번호 법률 제834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Up ER .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Up ER . 장애의 개념(안 제2조)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채워져 you're 시작할 신규상장주식 창조했다 선물에는 위에 추천종목 있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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