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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자료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

_ I. 서 론 _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 _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경위 _ IV. 사항별 변천과정 _ V. 공정거래법의 변천의 평가 _ VI. 끝맺임 FileSize : 38K

_ I. 서 론 _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 _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경위 _ IV. 사항별 변천과정 _ V. 공정거래법의 변천의 평가 _ VI. 끝맺임 經濟法制의 변천을 논함에는 경제실정법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經濟法"의 개념설정이 선행과제가 된다. "經濟法"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으나 이곳에서 "經濟法"의 개념에 관한 여러 학설을 열거하고 논의하는 것은 이 논고의 성질에 맞지 않은 것 같다. 국가시험(사법시험 一次시험)과목에서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消費者保護法, 約款規制에관한法律, 割賦去來法 및 訪問販賣法을 실정 "經濟法"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만을 "經濟法"으로 보는 학설은 없다. 체계도 없고 자의적으로 나열된 이 法群(?)을 대상으로 경제법제의 변천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필자 나름대로 정한 經濟法의 개념에 따라서 그 모든 실정법의 변천을 논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_ (ii) 우리나라의 "經濟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2차대전후의 독일 經濟法(Wirtschaftsrecht)(경쟁제한금지법, GWB)과 日本法(獨占禁止法)이고 이 양국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反트러스트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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