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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 4대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부활 후 2기를 맞게된 지방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정치·행정체제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방자치 무용론의 구실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의결기능, 어떠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zip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분석의 초점은 첫째,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에 관한 관련자료를 통한 실태분석과 의정활동을 경험한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수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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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de3ww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6월 27일 4대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부활 후 2기를 맞게된 지방의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정치·행정체제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방자치 무용론의 구실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 논의보다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고 평가 결과 의회의 기능수행이 미흡하였다면 그 주요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정도를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1991년 부활된 이후의 제4대와 제5대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3대 기능인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에 관한 관련자료를 통한 실태분석과 의정활동을 경험한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수행의 실제를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첫째, 부활이후 4대와 5대 광역의회의 기능수행정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둔다.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정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재선의원이 등원하는 등 의정활동의 경험이 축적된 5대 광역의회의 기능수행정도가 향상되었으리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을 미흡하게 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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