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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수산물 무역 현황 3. 일본의 WTO 제소 검토와 향후 전망 목 차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산물 공포가 과대 확산되어 국내 수산업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방사능에 대한 오해가 지나치다는 지적 VS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tistory/1279 한재윤 (활동가_녹색연합 상상공작소) 일본을 침몰시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일 무역전쟁 일본정부의 반발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정성이 관리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WTO에 제소 검토할 것”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중국러시아 등 총 43개국 중 한국만 집중 공격 日 수산물 수입금지...kr/ytn/view. 한국정부의 대처와 일본정부의 반발 4.3) 4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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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와 한,일 무역전쟁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1.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2. 한일 수산물 무역 현황

3. 한국정부의 대처와 일본정부의 반발

4. 일본의 WTO 제소 검토와 향후 전망

목 차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 후쿠시마 현 방사능 사고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전체 피폭의 80~90%

방사능의 위험성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뇌기능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

 

특히,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 아이일수록,

암 발생 확률이 성인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등 그 영향이 훨씬 치명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방사능의 위험성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순위

`13(1-8월)

1위

...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1.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2. 한일 수산물 무역 현황

3. 한국정부의 대처와 일본정부의 반발

4. 일본의 WTO 제소 검토와 향후 전망

목 차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 후쿠시마 현 방사능 사고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전체 피폭의 80~90%

방사능의 위험성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뇌기능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

 

특히,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 아이일수록,

암 발생 확률이 성인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등 그 영향이 훨씬 치명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방사능의 위험성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순위

`13(1-8월)

1위

중국(28.3)

2위

러시아(17.7)

3위

베트남(10.3)

4위

미국(6.6)

5위

일본(4.1)

수입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수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

“일본과의 교역량 감소는 부산항 등 해운항만업계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산물 공포가 과대

확산되어 국내

수산업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방사능에 대한 오해가

지나치다는 지적

VS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국정부의 대처

 

“日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중국 도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식품,농산품,사료까지 수입금지

미국 후쿠시마현 등 14개현에서 일본이 출하제한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 일시 정지

 

러시아 니가타 등 8개현 수산가공회사 242개 시설에서 나오는 생선의 수입 금지

EU 미국과 함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요구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정부의 반발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정성이 관리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WTO에 제소 검토할 것”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중국러시아 등 총 43개국 중 한국만 집중 공격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공방서 韓 판정승

 

10/1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산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위원회

 

이날 회의는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로 수세에 몰린 일본과

안전성을 내세운 한국 간 WTO분쟁 전초전으로 여겨짐

 

양측은 수입금지의 근거로 각각 5조2항과 5조7항을 제시.

그렇게 양측 간 5조2항과 5조7항 간 공방이 오고가는 것을 보다 못한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거들어 힘을 실어줌

-`

中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본에 있으니 따지지 말고 좀 더 관리의무에 주의를 다해야.`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WTO 제 5조 1항

WTO 제 5조 7항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WTO 위생,검역에 대한 조치 SPS협정 제5조

 

日`수입금지의 전제조건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명시한 WTO SPS협정 2조2항에 맞지 않은 조치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 `일본 측의 원전사고 관리 부족으로 인한 오염수 누출과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린 조치로, 이는 WTO SPS협정 5조7항에 따라 취한 잠정조치`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결론

- 앞으로 일본은 공세수위 낮추고 사태 관망할 듯

 

- 중국가세로 인해 일본은 큰 소득 없이 물러난 것으로 파악됨

 

- 일본 -` 제소 하지 않을 것

 

- 승소가 불확실하고 또한 공론화 할 수록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 커지기만 할 것.

앞으로의 전망

 

출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국민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http://sstv.hankyung.com/c=news&m=v&nid=199374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해야” 131016 환경일보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10230100236000012461&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22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455&key=201310300854293980&q=%C0%CF%BA%BB+%BC%F6%BB%EA%B9%B0

 

http://i-greenkorea.tistory.com/1279 한재윤 (활동가_녹색연합 상상공작소) 일본을 침몰시킨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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