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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전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늘날 공기업이나 기업의 사업부제 관리에서 채택하고 있다. . ⑶ 기업예산회계법 ①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관련,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감가상각비 책정 ② 발생주의 원칙,의 의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실현한 러시아에서 비롯된 기업경영원칙으로,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①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공성이 기업적 성격보다 강함. 효 과 독립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독립채산제는 정부예산과 분리?독립적 자본운용으로 분권적 재무관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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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⑴ 형식적 개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

⑶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국가예산 ┌일반회계：예산회계법(1961)

└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기업예산회계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예산 ┌일반회계：지방재정법(1963)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1969)

 

⑴ 예산회계법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①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 국가예산, 공기업예산이 별도로 편성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 수지적합성의 원칙(능률성)

㉣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

 

독립채산제

1. 의 의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실현한 러시아에서 비롯된 기업경영원칙으로, 1차 대전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늘날 공기업이나 기업의 사업부제 관리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국가예산에서 하는 중앙집권적인 기업경영방식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의 파악이나 경영능률 향상이 어렵기에 중앙집권제를 버리고 개별기업이 독자성을 갖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국가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업들과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독립채산제의 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2.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이 전제가 된다.

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③ 자기이익 처분의 원칙：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익금의 자기처분이란 경영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잉여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처분하고, 한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3. 효 과

독립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독립채산제는 정부예산과 분리?독립적 자본운용으로 분권적 재무관리와 경영의 합리화?자주성?능률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자율성은 최대한 주되, 책임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⑶ 기업예산회계법

①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관련, 감가상각비 책정

② 발생주의 원칙, 원가계산, 공공성이 기업적 성격보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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