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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 제약적인 요소는 법과 제도와 관행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대책 Ⅲ. 2필지 이상 필요한 규모의 공동개발을 계획하고 소규모 개발을 철저히 막았다.아름다운 도시 설립 DownLoad 아름다운 도시 설립. 공동개발의 기법을 이용하지 않은 도시설계는 전무했다. 공공공지나 공개공지,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이나 도시설계 용역자들조차 도시설계는 민간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개발 계획쯤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일부 설계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실행에서는 공공시설관련 부서의 자체 계획에 의해 별도로 조성하였다. 과연 대형 건축물만이 도시를 품위 있고 아름답게 하는가.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zip 아름다운 도시 설립 아름다운 도시의 여건, 공공시설 설치 비용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황 및 원인분석 Ⅱ. 아름다운도시 서론 본론 . , 건축선 지정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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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 설립

 

아름다운 도시의 여건, 아름다운 도시 설립 등을 기술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그 내용을 피력한 리포트입니다. 아름다운도시

 

서론

본론

Ⅰ. 현황 및 원인분석

Ⅱ. 대책

Ⅲ. 전망

결론

참고문헌

1. 우리나라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1983년부터 운영되어온 도시설계 업무는 미비한 법과 제도 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도입된 제도라 도시설계의 의미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들 또한 재미없는 업무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만 주는 제도쯤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동개발, 이면 도로변의 높이 제한, 차량 진출입의 제한, 건축선 지정 등 제약적인 요건은 건축주들에게 있어서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설계 내용에 따를 때 마땅한 보상이나 세제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웃과의 협상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거나 불화를 조장하도록 하는 원인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도시란 어느 개인의 재산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유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설계로 인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반면에 개인에게는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약적인 요소는 법과 제도와 관행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1) 소홀히 다루어져 온 공공시설분야의 도시설계

도시설계에 의한 개발은 공공이 우선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다. 개선된 도시 환경의 수준을 공공분야가 먼저 선도하고 민간이 이에 따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제시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공공분야에 대한 설계가 미흡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이유는 건축과의 업무로만 인식해 왔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시설계 과정 도로나 녹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설령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다루어 왔다. 사업성을 검토하고 예산의 확보와 사업시행계획 등이 검토된 공공분야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일부 설계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실행에서는 공공시설관련 부서의 자체 계획에 의해 별도로 조성하였다. 설계의 내용이 미흡했고, 공공시설 설치 비용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민간부담으로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공지나 공개공지, 주차통로나 보행통로 등 필요한 최소 시설만이라도 공공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이나 도시설계 용역자들조차 도시설계는 민간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개발 계획쯤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 공동개발 수단의 남용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는 대부분 도심의 중요 결절부위에 지정됨으로 개발밀도를 과대하게 설정하였다. 기존의 소필지로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동개발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2필지 이상 필요한 규모의 공동개발을 계획하고 소규모 개발을 철저히 막았다. 공동개발의 기법을 이용하지 않은 도시설계는 전무했다. 공동개발이 도시설계 기법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을 정도로 남용하였다.

과연 대형 건축물만이 도시를 품위 있고 아름답게 하는가.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줄지어 서는 것이 도시의 미관이 증진되는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 볼 때라 생각된다. 대표적인 가로가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이다.

공동개발의 지정은 많은 민원을 창출하였다. 개인간의 타협이나 협상이 비교적 서투른 점을 감안할 때 공동개발의 지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아예 공동개발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매매를 전제로 한 경우도 과도한 가격을 제시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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