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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무관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공약에 취임후 1년 이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주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 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제가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구성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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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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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본 론---------2○호 주 제 의 개 념 및 연 혁---------2○호 주 제 의 문 제 점---------3○민 법 개 정 안 의 주 요 내 용---------5○호 주 제 폐 지 이 후 의 장 점---------6○외 국 의 가 족 제 도---------6○호 주 제 폐 지 이 후 의 대 안---------8결 론---------9참 고 문 헌---------10○논 문 자 료---------10○전 자 정 보 원---------10●서 론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편에게는 그 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다.

이처럼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무관하며, 일제시대에 강제로 이식된 식민 잔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호주제는 산업이 발달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에게 우월적 법적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점은 호주제의 존속으로 인하여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제가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구성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주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공약에 취임후 1년 이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에 기초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에 호주제를 조기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으며, 호주제 폐지 진영에서는 이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인 정부입법 40건 중 22건을 17대에서 재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법 추진법안 중에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공정거래법), 호주제 폐지(민법) 등 16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또는 보수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상황에서 결국 호주제의 폐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시민사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론에서는 호주제와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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