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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과정에서 해당법안의 기초 작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무료자 원봉사를 제외한 사업, 이는 기소에 대한 두려움없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의도되어진 제도이다.knesset.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 .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의해 발안되지만 의원 개인이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정치체제 VI].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수행중 의원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개인적 엄무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을 피해야 한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 위원회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무과 제한 - 의원은 크네셋과 의원의 위신을 지켜야 하며, 다른 일보다 의원의 직무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크네셋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세 번의 독회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첫번째 독회는 해당법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전체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소개를  ......

 

 

Index & Contents

이스라엘의 정치구조를 통한 이해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형성되었고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지 헌법, 대통령, 의회, 행정부, 정당 및 선거 제도를 통해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의정치체제

 

VI]. 입법과정

 

크네셋이 최고의 합법적 권위를 갖는 입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크네셋에서 통과되는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의해 기초된다.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입안된 법안은 먼저 법무부로 보내지고 법무부는 다시 이것을 입법에 관한 내각위원회로 심사를 위해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법안의 기초 작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입법에 관한 내각위원회에서 승인된 최종안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 크네셋 의장에게 제출된다. 법안은 의사일정이 개시되기 48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크네셋 구성원들이 해당법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크네셋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세 번의 독회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첫번째 독회는 해당법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전체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토론을 거쳐 위원회로의 회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한 결과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법안은 즉시 관련된 위원회로 회부되어 비공개적인 심의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독회는 해당법안이 회부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법안과관련된 모든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한 뒤 법안의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 위원회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승인은 해당법안을 거의 최종적인 형태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수정과 첨삭은 가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독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안이 다시 총회로 이송되어 크네셋의 전체표결을 거치는 과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장이 서명을 하고 서명된 법안은 다시 법무부로 이송되고 총리와 관련장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공포된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에 의해 발안되지만 의원 개인이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정당이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인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독자적인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어떤 법안이 해당 부처 장과의 정책적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정당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자 법안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예비 토론을 거친 다음 의사일정에 회부된다.

 

반면에 크네셋의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 아닌 비상조치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크네셋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제정된 법과 행정에 관한 법률 9장에 따르면 정부의 통제에 의해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정부가 크네셋에 그 이상의 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은 크네셋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입법 과정에 회부된다. 이는 법안의 90%이상이 정부에 의해 발안됨에도 불구하고 크네셋이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기관임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VII].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 www.knesset.gov.il

 

1) 의원들의 권한

-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는 1951년에 만들어진 “Knesset Members Immunity, Rights, and Duties Law` 에 정의되어 있다.

-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기소에 대한 두려움없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의도되어진 제도이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수행중 의원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의원으서의 직무와 관계없는 조 사에서도 그와 같은 특권을 부여받는다.

- 의원은 제한없이 국가내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무료전화와 우편서비스를 이용 할수 있다. 그리고 의원그룹에서 나올 권리도 부여받고 있다.

 

2). 의무과 제한

 

- 의원은 크네셋과 의원의 위신을 지켜야 하며, 직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하며 면책특 권의 부당한 사용을 피해야 한다.

- 의원은 필요한 시간을 그의 임무수행에 부여해야 하며, 다른 일보다 의원의 직무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의원은 크네셋안이나 밖에서 그가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그의 직우로 인하여 직-간접적 인 수혜를 받아서는 않된다.

-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개인적 엄무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무료자 원봉사를 제외한 사업, 부수적 직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크네 셋의 권위 그리고 크네셋 의원의 의무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부수적 업무에 관여할수 없다.

- 의원은 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에서 선발된 대표로 행동할수 없다.

- 의회총회기간동안 의강의 지시를 지켜야할 의무를 포함한 일반적 규칙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어길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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