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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노동조합의 단결강화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처분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hwp 문서파일.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동법 §26) 【참고】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 노동조합의 재산은 소유형태상 「총유」에 해당한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관리?처분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동법 §22) 3. 조합비의 의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원천이며, 영국?페루에서는 근로자의 서면동의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5. 그러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명단을 사용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프랑스)도 있다.. (동법 §14) 【참고】?3년간 보존하여야  ......

 

 

Index & Contents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보고서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hwp 문서파일.zip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일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재정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재정의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동법 §2 4호 나목), 재정의 자주성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원조를 통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4호)

 

2. 조합비의 의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원천이며,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

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22)

 

3. 조합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

조합비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여하한 명목의 금액 일체를 말하며, 조합비의 징수

금액,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4.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비를 급여지급시에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위 제도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노동조합의 단결강화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미국?독일?캐나다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페루에서는 근로자의 서면동의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명단을 사용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프랑스)도 있다.

 

【참고】「임금전액불지급원칙」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시행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임금전액불지급원칙과의 상충을 피하려는 것이다.

 

5. 회계자료 및 장부의 보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동법 §14)

 

【참고】?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 회계자료 및 장부, 회의록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경우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6.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26)

 

【참고】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

노동조합의 재산은 소유형태상 「총유」에 해당한다. 총유(總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문중 재산, 교회 또는 사찰의 재산, 노동조합 재산 등인데 개개인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共有 : 지분이 존재하며 처분권도 인정됨)?합유(合有 : 지분이 존재하나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음)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처분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 재산의 관리?처분은 규약의 정한 바에 따르되 규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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