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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부당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적용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2) 적용 (가) 통설과 판례로 부진정 소급은 허용하고 진정소급은 허용 안함.5%로 다시 인하 적용한 경우가 있다. . (2)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을 구체화한 하부원칙 3. Ⅱ.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Report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Ⅲ. (나) 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부진정소급을 허용 안된다고 결정내린바 있는데 예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주민세율을 7.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1)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과세대상은 성립주의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3)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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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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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세법해석, 적용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1.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1)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과세대상은 성립주의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3)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1)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세법해석, 적용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1.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1)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과세대상은 성립주의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3)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1)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 안함.

(2)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을 구체화한 하부원칙

 

3. 진정, 부진정 소급

(1) 의미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고 성립 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이라 한다.

(2) 적용

(가) 통설과 판례로 부진정 소급은 허용하고 진정소급은 허용 안함.

(나) 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부진정소급을 허용 안된다고 결정내린바 있는데 예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한 것은 위 판결로 7.5%로 다시 인하 적용한 경우가 있다.

 

Ⅳ.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해 직무 수행시 과세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입법기술사의 문제로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과세관청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불과하며, 재량이 그릇되면 위법, 부당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V. 기업회계 존중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하고 과표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계속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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