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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위기상황 탈출 등 범죄예방과 범죄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도 활용사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는 공공건물과 기업의 재산보호, 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후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신술, 중증장애자, 지급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3년에는 1인당 월 28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4.. 퇴직근로자 △△△는 여러 직장을 찾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가 퇴직 전 회사를 찾아가 고용여부를 문의하였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 유휴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충할 수 있고, ③ 만 55세 이상의 실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

 

 

Index & Contents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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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들어가는 말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 유휴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충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은퇴 후 경제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9%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 이상을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차원의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고령자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1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1주간 18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당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고령자수를 한도로 지원한다.

 

나.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새로 채용된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하며, 지급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3년에는 1인당 월 28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신규고용고령자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30%에 한해 지급한다. 그러나 고령자다수지원과 중복될 때는 다수지원인원에서 신규지원인원을 뺀 후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지원한다.

 

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사업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고 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이들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임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므로 사업주에게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한 준고령자(만 45세 이상 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하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3년 1인당 33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

 

3. 제도 활용사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는 공공건물과 기업의 재산보호, 개인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비회사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지사를 설치하고 업무를 확장하는 중 IMF사태를 맞아 회사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고령근로자 ○○명을 채용하고 1억6,2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신술, 치안퇴치법, 위기상황 탈출 등 범죄예방과 범죄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제강압연업)을 행하는 사업장이며,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만 55세)는 업무외부상으로 회사를 퇴직하였다.

 

퇴직근로자 △△△는 여러 직장을 찾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가 퇴직 전 회사를 찾아가 고용여부를 문의하였다. 마침 회사는 열악한 제조업체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없어 애태우던 중 동 회사에 근무하였던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령자재고용장려금도 지원받아 인건비 절약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는 다시 취업하게 되어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4. 외국의 사례

 

가. 일 본

 

고연령자, 장애자 그 외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 등 특정구직자의 고용기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정규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지불된 임금의 1/4(중소기업의 경우 1/3)이며, 중증장애자, 45세 이상의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1/3(중소기업의 경우 1/2)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고용 후 1년간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년 6개월간 지급한다.

 

나. 독 일

 

연방노동청은 고령자 등 특정 실업집단의 취업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이들에게 정상적인 직업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특정실업집단이란 ① 장기간 직업생활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습이 필요한 자, ② 장기실업자나 장애자로서 취업알선이 어려운 자, ③ 만 55세 이상의 실업자 등이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실업자를 채용하면‘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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