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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1.2%, 여성 93. 정부는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하여 사회보험료의 인하와 감세(減稅)를 실시함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의 저조를 완화해 노사의 이해대립을 보충하였. , 1980년대 후반 이후 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들어가며 최근의 네덜란드는 노동시장과 경제개혁에 성공한 국가로서 네덜란드 기적 또는 네덜란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3%나 되었지만, 1997년 3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에 정규직근로자는 10. 2. 네덜란들에서의 단시간 고용 최근 평균적인 근로시간의 감소와 고용창출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단시간고용으로의 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83년~1985년에는 연 또는 월의 휴일을 추가하는 형태로 임금의 억제를 감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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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고용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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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고용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고용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고용

 

1. 들어가며

 

최근의 네덜란드는 노동시장과 경제개혁에 성공한 국가로서 네덜란드 기적 또는 네덜란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확실히 실업률은 1985년 8.3%나 되었지만, 1990년 6.2%, 1998년 4.2%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력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의 기점은 1982년에 노·사·정에서 체결된 바세나르 합의에 있다. 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에는 노동조합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임금인상의 억제에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실제로 1985년까지 임금의 물가보상을 하는 생계비조정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1982년~1985년에 실질임금은 9%정도 떨어졌고, 기업의 노동분배율도 떨어졌다. 정부는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하여 사회보험료의 인하와 감세(減稅)를 실시함으로 실질가처분소득의 저조를 완화해 노사의 이해대립을 보충하였다.

 

이 바세나르 합의의 하나로서 사용자도 비용의 중립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한 교섭이 받아들어졌다. 1983년~1985년에는 연 또는 월의 휴일을 추가하는 형태로 임금의 억제를 감수하면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이 근로시간 단축의 신규채용에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다만, 1998년이 되어서 다시 정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행해져 약 과반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으로 이행되었다.

 

3. 네덜란들에서의 단시간 고용

 

최근 평균적인 근로시간의 감소와 고용창출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단시간고용으로의 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은 1979년 16.6%, 1988년 31.4%, 1997년 36.9%로 계속해 상승하고 있다. 고용자수는 1988년~1997년 사이에 정말이지 4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에 정규직근로자는 10.3% 정도의 증가에 그침).

 

네덜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1997년의 단시간근로자 260만명 중 여성이 75%를 차지하였다. 근로시간에서 보면, 여성고용근로자의 약 1/3이 정규근로자로 활동하고, 1/3이 주 20시간 정도, 그 나머지 1/3이 주변적인 단시간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노동조합은 단시간고용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커지고,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기대를 걸면서 노동조합이 힘을 쏟은 결과로 1990년대에는 노동조합은 단시간고용의 정식화를 주장하고 그 권리·수입의 향상과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요인의 제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종래 집단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교환해 얻는 것으로 단시간 고용을 파악하고, 조업·영업시간을 합쳐서 근로자의 효율적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1990년대에 노동조합이‘다양한 시간’(vari·time)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관련해 사용자도 단시간근로자의 권리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최근에는 집단적 계약 종류 중에서 개별 근로자가 생활 주기와 결합하여 활동 몫을 선택할 권리를 도입한‘a la cart’라는 단체협약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에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혁을 하면서, 1993년에는 최저임금이 모든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노동법상 균등처우의 일반 원칙이 도입하고, 오늘날까지 근로조건·사회보장·고용계약에 있어서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균등대우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의 논의의 결과는 정규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의 격차는 여성의 경우 7% 정도로 축소하였다. OECD(1999)에 의하면, 정규직근로자(중위수)를 100으로 한 경우의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은 1995년 시점에서 남성 69.8%, 여성 9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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