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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행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 3) 주주의 인수권 및 등기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만,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인의 양도 非分籬型인 경우는 신주인수권은 債券의 교부에 의하여 社債權과 함께 양도한다. 2.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hwp 문서자료. 新株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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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진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최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는 가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3) 주주의 인수권 및 등기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행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식인수인의 양도

 

非分籬型인 경우는 신주인수권은 債券의 교부에 의하여 社債權과 함께 양도한다. 그리고 分籬型인 경우는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債券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

 

1) 方法 및 納入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 이를 첨부하고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效力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리고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末로 한다.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지만, 定款으로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度의 直前 營業年度 말로 할 수 있다.

 

5. 변경등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代用納入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시에 신주인수청구권이나 債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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