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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보장,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였고,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소년법 소년법은 청소년비행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처벌이나 통제보다는 교정과 재활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1) 청소년기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현 법률들의 기본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한 청소년 헌장이 1990년에 제정되었고, 개정할 때에나 행정기관이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할는 때에는 헌법 규정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hwp 파일문서 (파일첨부). 또한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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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자료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청소년복지론]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및 행정 >

 

 

 

 

1. 청소년관련법

청소년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과 규칙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본격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가 갖추어졌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한 청소년 헌장이 1990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에는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1) 청소년기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현 법률들의 기본 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나 행정기관이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할는 때에는 헌법 규정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이다.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하였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 조달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의 심의 기관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총괄 부서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청소년육성의 중요사항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의 청소년출입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과 신고에 관한 사항, 전담 행정조직으로서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3) 소년법

소년법은 청소년비행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처벌이나 통제보다는 교정과 재활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법처리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보장, 사회화, 교육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2.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하여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독자적인 청소년종합대책은 1984년의 `청소년종합대책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청소년부문`으로 포함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확정, 시행되었고, 1998년에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확정,시행되었다.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이전의 계획에 비하여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권익증진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정책 주체로 인식시키고,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수요자,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향상을 가져오고, 자율적이고 지역, 현장 중심적인 열린 운영을 하였다.

 

 

 

 

 

3. 청소년행정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동방침이라면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공적 조직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이 구체화되어 청소년에게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이 기능을 갖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시행,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이 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

시,도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보육아동과,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4. 청소년복지 관련법과 정책,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청소년기본법에서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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