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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근로자의 성립과 법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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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직근로자의 의의„. 임시직근로자의 성립과 그 형태…. 임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규범†. 임시직근로자의 법적 보호 임시직근로자는 노동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 노동법 해석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별하고 있을 뿐이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통상 임시직근로자라고 부른다. 고용보험법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3호, 4호)"를 들고 있는데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들 근로자 모두를 임시직근로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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