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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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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의 인권

 

 

`목차`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소개

1. 이념

2. 목적

3. 정의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재판 청구권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망 중립성

13. 잊혀질 권리

 

1. 사이버 세계의 인권법 전문

제1조. (이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제2조. (목적) 이 선언은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1) 여기서 사이버라 함은 가상공간으로,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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