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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법상의 행위 등록

 

공법상의 행위.hwp 파일 (File).zip

 

 

공법상의 행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및 공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의 의

Ⅱ. 종 류

 

제2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Ⅰ. 意 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 種 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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