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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4. 화해-협력 정책의 한계 (1)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2) 남한 내부 상황과 대북 지원 문제 5. 경의선 연결과 개성 공단 사업은 대남 정책에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결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된 것이 경의선 연결 사업이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려면 남한 경제력의 한계에서 오는 투자재원의 조달,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한 제반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머릿말 (1)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2) 상황의 반전 2. 대북화해협력정책의평 1.hwp 문서파일 (압축파일).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회복이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협력도 불가결하며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 발전소 연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석탄 공급, 비무장지대(DMZ) 내부의 군사시설 이전이나 지뢰제거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

 

 

Index & Contents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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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평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평

 

1. 머릿말

(1)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2) 상황의 반전

 

2. 화해-협력 정책의 전개

(1)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2)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접근

(3) 남북간의 신뢰 형성

 

3.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남북정상회담과 이후의 남북관계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함의

(3) 이산가족,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4. 화해-협력 정책의 한계

(1)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2) 남한 내부 상황과 대북 지원 문제

 

5.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남한 정부는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북한의 수용 여건과 남한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된 것이 경의선 연결 사업이었다. 이는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남북이 정치적 부담 없이 가장 이익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쪽 철도와도 연결함으로써 유라시아의 ‘철의 실크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대구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업은 휴전선과 겹치는 철도 연결구간의 관리 문제, 비무장지대(DMZ) 내부의 군사시설 이전이나 지뢰제거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국방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미흡하게 생각되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도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졌다.

나아가 북한은 현대 그룹 측에 서해 공단 건설 장소로 휴전선에 인접한 개성 지역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았다. 이 개성 공단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철도 연결에 못지 않게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경의선 연결과 개성 공단 사업은 대남 정책에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결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제도적 기반 위에 올리기 위한 실무 협상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한 제반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부 차원의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한에는 민간의 대북 경제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남북경제협력에서는 개별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력 공급이나 일정한 수준의 SOC 건설이 요구된다. 북한 경제의 최대 애로는 에너지 난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송전선 연결을 통한 전력 공급이나 발전소 건설, 발전소 연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석탄 공급, 석탄 채굴 사업 지원 등이 요청되어 왔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려면 남한 경제력의 한계에서 오는 투자재원의 조달, 확대 문제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회복이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협력도 불가결하며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 북일 수교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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